[민법] 양도담보와 민법의 규제
페이지 정보
작성일 22-11-07 09:53
본문
Download : 양도담보와 민법의 규제97.hwp
新民法의 解釋論으로서 어려운 대목이 한 두군데가 아니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新民法 第六百八條에 관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에 관하여서는 우리나라의 學界에서도 …(생략(省略))
레포트/법학행정
, FileSize : 15K , [민법] 양도담보와 민법의 규제 법학행정레포트 , 양도담보 양도 민법 부동산
Download : 양도담보와 민법의 규제97.hwp( 79 )
양도담보,양도,민법,부동산,법학행정,레포트
[민법] 양도담보와 민법의 규제
, 자료(資料)크기 : 15K
설명
순서
다.
民法 第六百八條가 「前二條 代物貸借 代物返還의 豫約의 規定에 違反한 當事者의 約定으로서 借主에 不利한 것은 還買 其他 如何한 名目이라도 그 效力이 없다」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賣渡擔保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