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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30 14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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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규범(社會規範)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(强制)로 실현되는 규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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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강제규범 관습 사회규범 / (법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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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법의 규범성】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(法則)과 구별된다된다. 󰡐사람은 죽는다󰡑하는 것은 사실을 나타내는 자연법칙이지만 󰡐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󰡑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그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꼭 있어야 할 상태를 말한다.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(事實的存在)를 말하는 데 비하여,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당위(當爲)를 말한다.
법 강제규범 관습 사회규범
법 강제규범 관습 사회규범 / (법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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