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개념(槪念)과 BTL방식의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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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03 05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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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철도나 공원에 건설 등으로 민간사업주체가 비용부담을 하고 소유권
은 government 에 기부체납한 후 20-30년 동안 무상 사용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사용
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.
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개념(槪念)과 BTL방식의 비교
[민자유치]공공과민간파트너쉽으로서민자유치의개념(槪念)과BTL방식의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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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민자유치의 의의
1. 민자유치의 concept(개념)
2. 한국에서의 민자유치
Ⅱ. 민자유치의 기존 사업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
1. 기존 운용방식
1) BTO (민자건설 - government 로 소유권 이전 - 민간운용)
2) BOT (민자건설 - 민간운용 - government 로 소유권 이전)
3) BOO (민자건설 - 민간소유 - 민간운용)
事例(사례)1. 한전의 china 열병합 발전소
事例(사례)2. 파주내륙화물기지
2. 새로운 운용방식 BTL
1) BTL의 의의
(1) 정의(定義)
(2) 특징(BTO, PFI와의 비교)
(3) BTL 추진배경 및 목적
가. 공공서비스의 조기공급
나. 민간의 창의력을 유도한 투자효율 제고
다.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탄력적으로 결정
3) 사업추진절차
(1) BTL사업투자계획 수립
(2) 단위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
(3) 예비타당성 조사
(4) 타당성조사
(5)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, 고시
(6)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
(7) 실시협약 체결 등
4) BTL의 효율적 추진 요인
5) BTL 사업 事例(사례)연구
(1) BTL 事例(사례)1: 군인아파트 민간자본 유치
(2) BTL 事例(사례)2: 영국의 민간자본 유치
(3) BTL 事例(사례)3: 학교시설물 신, 증축
(4) BTL 事例(사례)4: 병원 영리법인 설립 허용
3. 기타 운용방식
1) BLT
2) ROT
3) ROO
4) RTL 방식
* 참고한 문헌
II . 민자유치의 기존 사업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
1. 기존 운용방식
1) BTO(Build-Transfer-Operate)
민자건설 - government 로 소유권`이전 - 민간운용
건설 ·양도 후 운영방식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따 공공성이 강한
사업을 민간인이 자기자본으로 투자하여 소유권을 government 또는 government 에 기부체
납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 또는 관리권을 행사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비용을
징수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.
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
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한
다.
2) BOT(Build-Own-Transfer)
민자건설 - 민간운용 - government 로 소유권 이전
건설 ·운영 후 양도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,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
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 기간의 만
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따
3) BOO(Build-Own-Operate): 민자건설 - 민간소유 …(생략(省略))
다. 민간유휴자금의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
2) BTL사업 시행대안
(1) 대상사업
가. 법적 적합성
나. 경제적, 재무적 적합성
(2) 주무관청
(3) 민간사업자의 참여 범위
(4)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제한사항
가. 사업신청자의 구성
나. 사업신청자의 자격
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