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4차 국가고용전술회의] 미디어산업 발전 전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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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30 07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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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이블방송사와 채널사업자(PP) 간 거래 改善을 위해 정부가 직접 관련 업체의 현advantage검을 실시한다.
또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비해 이달까지 3개 대역(800㎒, 900㎒, 2.1㎓)에 총 60㎒의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고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.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 제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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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인터넷(Internet) 활성화를 비롯해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미디어 環境을 改善해 제2의 인터넷(Internet) 붐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미디어 산업 발전 정책안에 담았다.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 간 공정한 수익 배분을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구체화, 명文化(culture) 하기로 했다. 선정된 사업자는 할당받은 시설 구축과 장비 구매를 위해 향후 7년간 약 3조7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. 최우선적으로 올해 안에 무선랜(WiFi) 이용가능지역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.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 역시 내년까지 전국 84개 시 지역으로 확대한다.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가 쓰고 남은 잔여 데이터량을 다음달로 이월해 쓸 수 있도록 요금제도를 改善해 요금 부담을 확 줄이기로 했다.
이를 위해 우선 게임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규제를 改善하기로 했다.
공정한 거래 環境을 조성하고 미디어-콘텐츠 기업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.
문보경기자 okmun@etnews.co.kr
[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] 미디어산업 발전 전략
다.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제도를 改善하기 위해 수익배분 기준 등을 방통위에 신고토록해 불공정 관행을 감시하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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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신규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무선 인프라 고도화 작업도 추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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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외에도 고품격 실감 방송, future(미래) 인터넷(Internet), 모바일 통합망 등 future(미래) 유망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(R&D)에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.
